전세 집수리, 누가 책임질까?

전세 계약 중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세입자 책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월세 및 임대인 집수리 책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 집수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전세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집의 하자나 고장 문제를 겪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벽에서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을 때, 전등이 나갔을 때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세입자(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민법과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집의 구조는 임대인, 사용 중 문제는 세입자

 

전세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주권 제공’입니다. 즉, 건물이나 설비 자체의 소유권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있고, 세입자는 이를 사용하는 권리만 가집니다.

따라서 건물 구조나 노후로 인한 자연 고장, 방수 문제, 배관 문제 등은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전세 집)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수리 책임지는 대표 사례

 

임대인의 수리 책임은 민법 제62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임대인은 집 자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책임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 세입자가 책임지는 대표 사례

•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벽지, 장판
• 못을 박거나 테이프를 붙인 벽 손상
•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 및 긁힘
• 환기 부족으로 인한 내부 곰팡이
• 청소 불량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

이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원상복구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4. 헷갈리는 사례별 책임 구분

 

✔️ 보일러 고장

• 노후화로 고장 → 임대인 책임
• 무리한 사용, 조작 실수 → 세입자 책임

✔️ 곰팡이 발생

• 결로나 외부 누수 → 임대인 책임
• 환기 부족, 습기 방치 → 세입자 책임

✔️ 전등 문제

• 단순 전구 교체 → 세입자
• 전기선 누전, 스위치 고장 → 임대인

✔️ 장판, 도배

• 자연 마모, 사용 흔적 → 임대인 (일정 연한 이후)
• 찢김, 낙서, 고의적 손상 → 세입자

 

 

5. 계약서로 분쟁 예방하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 내용을 포함시키면 책임 구분이 더 명확해져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노후 설비 및 기본 구조물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 생활 중 발생한 간단한 고장(전구, 필터, 수도막힘 등)은 임차인이 처리한다.
• 이사 전/후 도배, 장판 교체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다.

 

 

6. 법적 분쟁 시 대처법

임대인 또는 세입자 중 한쪽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비용 분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래 방법을 고려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공식 통보
• 한국소비자원 주택분쟁조정위 이용: 중립적 조정
• 소액민사소송 제기: 피해 금액에 따라 법적 해결

 

 

 

전세 계약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닌,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나뉜 법적 관계입니다.

집수리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떠안거나, 원상복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부터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단순히 고치는 것보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도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집수리, 이제는 누구 책임인지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대응하세요!